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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 글쓴이 박선미 등록일 2009.01.11 조회수 4402
제목 갑작스런 야간근로 지시
내용 농약원재 제조를 하고 있는 한 공장의 폐수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차장님께서 넌즈시 저에 대한 해고의 말이 있다고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산전후휴가를 갔었던 2997년 12월에도 언뜻 나왔던 말이었고
이번에 또 말이 나왔구나.. 싶어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했었으나
정작 불려가서 들은 말은 폐수처리는 여성에게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부서원들에게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부서이동을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옮겨야 하는 부서는 부서특성상 몇개월간은 야근을 해야하며
제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녁 6시 출근해서 아침 9시 퇴근을
일주일씩 두사람이 교대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서를 옮기는 것이 기존에 일하던 곳 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피로한 곳이죠.)
이동부서의 남직원을 제 자리로 보내고 저를 그 남직원의 자리로 맞교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섣불리 해고한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나가게 만들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처음 해고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만둬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으나
중간에서 이간질하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는 인사담당자의 행태가
너무도 괘씸하여 저도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여성에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있던 것 같은데
1.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중이고 회사에서는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면 퇴직얘기가 나올 것 같아 감추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야근을 거부했을때 부서특성을 들먹이며 야근을 해야한다고
동의하라는 압력이 가해지면(내지는 "못하겠음 그만 둬야지" 따위의 해고의사를 밝힌다면) 제가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2.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과연 제대로 적용은 되는가요?

3.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하게 된다면 전 그 해고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임산부라고 밝히고 출산예정일인 7월까지 일근으로 버티고 3개월 출산휴가 받고
복귀후 한달안엔 해고가 불가능하므로 그때까지 오기로 버텨볼까도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해부탁드려요.

박선미님께서는 한두해 근무한 것도 아니고, 무척 오랫동안 당해 업무를 해오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해오던 업무를 이제와서 ‘여성이 감당하기에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더 감당하기 힘든 곳으로 배치전환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성이 감당하기에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여성은 수많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박선미님이 느끼신거서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배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곧 성별에 따른 차별이 되는 것이구요.
더욱이, 인사이동되는 곳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곳이라면 회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업무가 여성이 감당하기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더욱 허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임신중이신데, 말씀하신것처럼 임신중 여성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노동자가 야간근로를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믄 경우이며, 대체로 지금의 경우처럼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못한다고 하면 ‘못하겠으면 그만둬’라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야간근로는 당해 여성노동자의 명시적 청구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회사는 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구요.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시된 벌칙은 본조항 위반의 최대형량이며,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처벌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한 님께서는 본 배치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사실도 알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감추기도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려는 회사의 태도가 가시화되었을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는 방식을 취하면 박선미님께서 정말 힘드셔서 스스로 그만두시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전환배치되는 곳에서는 야간근로뿐 아니라 6시출근해서 아침 9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너무 장시간의 근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임신사실을 알린 후,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쉬운 근로로 전환은 안될지언정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근무로 전환하는건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다시 사직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면담을 하면서 해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유념하시면서 회사가 그런 해고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당해고를 문제제기 할때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님을 해고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저희에게 다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랑 육아휴직이랑 이어서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산전후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은 9개월이 아니라 1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회사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님께서 의지를 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하시면서 힘드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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