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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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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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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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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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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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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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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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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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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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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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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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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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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봉화군 명호면의 중학교에서 역사를 담당하는 교사, 우상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혼때부터 여성민우회를 잘 알고 있고 민우회가 여성의 권익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임을 잘 알고 잇습니다.
제가 성희롱의 피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싸워오고 있고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기에 제가 여성민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남자교사이고 피해자는 교원행정사무보조를 맡고잇는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성희롱사건이 불거지자 학교안에서 해결하려고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이 노력했으나 오히려 피해자를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여성으로 인정하는 남자직원들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조사과정에서 저희학교 여직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다른학교에 근무할때 피해를 본 여교사들이 있음도 알게되었습니다.
상담내용과 관현하여 몇가지 말씀드리면
1.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가해자가 성희롱을 햇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2007.03.02)
2. 인권위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간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지방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고 관할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3. 인권위는 지방교육청에 가해자인 교사를 징계하고 전보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 관할교육청은 가해자가 신청해놓은 명예훼손고소건의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짓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니 교육청은 이 교사를 징계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 가해자를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경찰에 문의하니 사건발생과 관련한 유예기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관련 조사시에 검찰에 가서 다른 피해여교사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현재적 상황을 적극 알리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6. 현재 피해자인 여직원은 가해자인 남자교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믿고 있을수도 없고 성희롱으로 맞고소를 해봐야 하루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닐것 같기에 지금 현재 해야할 일을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교사이지만 이런 함량미달인 교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고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 휴대폰(010-6250-8313)으로 연락해주세요
답변 기다리면서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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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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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학교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고 계시는군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얻어냈으나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답답하고 지난한 대응 과정과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화도 나지만 한 단계씩 할 일을 하겠다는 님의 말씀이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과정에서 가해자가 흔히 명예훼손 역고소를 하여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도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흔히 피해 내용을 공론화 시키는 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학교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이 있었던 만큼 그러한 행위가 “진정한 사실”이었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제310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인권위 결정문, 상황전반에서 사건이 공개된 과정과 맥락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구체적 행위가 강제로 껴안기, 강제키스, 강제신체부위만지기 등이라면 성폭력특별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경찰에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아마 경찰에서 들으신 설명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가해자 조치 불이행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받으신 것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실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해자들에게 명예훼손 역고소가 하나의 대응수단이 되고 있는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검찰의 수사에 응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교육청이 가해자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단한 싸움이었지만 더욱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하나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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