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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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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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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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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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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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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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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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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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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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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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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당하고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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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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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1년동안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4일전 성희롱을 당하고, 거의 99% 확실했던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도덕적으로 회사내에서 처벌을 해야할것을 주장했으며, 동시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사이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면접을 봤으며, 면접은 거의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관리자들은 면접시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질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면접시작전에는 가해자와 면접관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면접에 임해야 했습니다.
면접의 결과통보를 하루이틀 미뤄가면서, 회사에서는 조직적으로 주위에서는 사과를 받으라고 종용하여 마지못해 사과를 받았으나, 이틀날 면접에서 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번 면접에 성희롱 사건이 연관되어 불이익을 보았다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번이 직장내 성희롱 세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사과받고 나가고, 두번째는 파견직여직원인데 가해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퇴사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을 내 조사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가 성희롱을 인정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는 멀쩡히 아무일 없는듯 다니고, 비정규직인 여성들만 피해를 입는거 같아서요~
제 억울함을 민우회에서 도와주시면 안될까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자세히 적기에 너무 길어서 요점만 적었습니다.
노동부 진정만으로 해결이 될지~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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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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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것도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 오히려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면접시 불이익을 당하고 계약직전환이 되지 않았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구요. 용기내셔서 반드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님이 다니시는 사업장이 정부기관(행정기관, 지자체 등)인지 아니면 공사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각하 내지는 이관이 되구요, 정부출자 등으로 이루어진 공사 등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노동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부에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셨을텐데요. 진정요지는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해자에 대한 회사내의 일정한 조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님께서 회사내에서 처벌을 해야할 것을 주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아래 관련 조항에 의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러나 이 근거로 하여 사업주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진정 진행과정 중에서도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님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부분입니다.
먼저 파견직으로 있다가 계약직전환이 99%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계약직전환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파견직 1년 근무시 당연 계약직전환규정이 있거나, 관행처럼 모두가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직전환에 대한 기대를 갖을 수밖에 없었고, 면접시 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처럼 면접시 부당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계약직 전환이 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님의 계약직전환과 관련하여 영향을 행사하여 불이익한 조치로 귀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본 사업장에서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상습적으로 가해를 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 반드시 직장내에서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 사과가 선행되도록 용기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전에 피해사실이 있는 동료들과 서로 지지를 보내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내시구요.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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