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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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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항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장이 업무시간에 그러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보는 것은 님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 역시도 과장이 특정부위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혼자 과장의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여직원분들과 공동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자직원들 역시 과장이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겠구요, 과장이 그러한 동영상을 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는 것도 좋습니다. 즉,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장의 성희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성희롱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입증자료로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신 후에 먼저 과장에게 이메일 등으로 과장의 성희롱 행위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은 과장의 성희롱행위를 열거하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면 됩니다. 보낸이메일은 꼭 저장을 해두고시고, 과장의 답변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장에게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하여 사업주에게 과장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개선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함께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의 해결과 예방에 대한 의무를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고 사업장 전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직장내 문화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등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위 법에 의하여 사업주를 노동부 진정하거나 혹은 여성부에 시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와같이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매년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 · 내용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따라서 우선 회사측에 과장의 성희롱에 대한 해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시구요, 만약 회사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을 하시거나 혹은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님께서 꼭 문제제기 하셔서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 당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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