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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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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사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직장까지 그만두시게 되었다니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님의 후임자에게 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사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꼭 문제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성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금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법에 의하여 사장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여성부 행정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두 행정기관을 모두 하실 수는 없구요. 민사소송으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인수인계를 하고 나온 직원과 함께 사장의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 결정하신 일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사장의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사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중 정도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에 대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과 사장의 성희롱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나 통화목록, 혹은 친구 가족 등에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건일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일지는 사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행동하였는지를 기억이 나시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일지는 향후 문제제기시 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된다든지 하는 획일적․일반적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얼마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증거가 있다면 성희롱 사실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다면 최대한 모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으나,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여질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님의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일단 팔에 힘을 주고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신체부위를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성희롱이지 추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력 행사의 점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제기 과정이 힘드시겠지만 두분이 함께 하시는 만큼 서로 지지해주면서 힘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반드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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