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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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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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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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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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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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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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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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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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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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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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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희롱이고 법적으로 걸수 있을만큼의 것인지 알고 싶어서 상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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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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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여직원이 총 11명 있습니다.
11명중 거의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총무부에 부장으로 계신는 모부장님으로부터
성적 농담및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리고 잘 몰라서 다들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있었는데
어제 사건 이후로 저희들도 가만히 참아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 여직원들은 회사에서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
모 부장님께 여직원중 한사람을 불러다가 큰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 주로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인 사무실 안에서
사람을 세워두고서 상의 근무복을 회의때 쓰는 빨간 불빛이 나오는걸
여직원 상의를 비추면서 안에 속옷을 입었어 안입었어? 왜 안입고 다녀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곳에서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그걸로 끝난게 아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불러다가
세워 놓고서 근무복안에 속옷을 입었을때랑 안 입었을때랑 체감온도차가
얼마나되는지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말고도 예전부터 여직원들에게 자기 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딸 부라는 무슨 컵이라는둥 , 잘때는 브라를 벗고 자는게
좋다는 둥.... 그리고 심지어 여름휴가때 여직원이 일본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걸
가지고서 불러다가 다른 사람 있는 곳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어디 여직원이 남자직원도 안가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나대냐면서
당장 취소하라면서 고함을 버럭 버럭 지르고
만약 간게 확인되면 회사 그만두게 될지 알아라는 둥...
그리고 하루는 남자직원이 업체손님이 방문해서
커피를 뽑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남자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불러다가
왜 남자직원이 커피를 뽑게 하냐면서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것 왜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올려 본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상황의 것이 되는지
그리고 확실한 성희롱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거든요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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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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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부장의 일상적인 성차별적인 태도와 성희롱으로 인하여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여직원분들이 함께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꼭 부장의 행동에 문제제기 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중심적인 사업장이거나 일상적인 차별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님의 사업장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장의 행동도 어떤 행위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되고, 성희롱이 아닌 행위라 하더라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장의 행위 중 ‘사무실에서 사람을 세워두고서 상의 근무복을 회의 때 쓰는 빨간 불빛이 나오는 걸 여직원 상의를 비추면서 안에 속옷을 입었어 안입었어? 왜 안입고 다녀’, ‘근무복안에 속옷을 입었을때랑 안 입었을때랑 체감온도차가 얼마나되는지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것’, ‘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딸 부라는 무슨 컵이라는둥 , 잘때는 브라를 벗고 자는게 좋다는 둥....’의 언행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내에 고충처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 직원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논의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부장의 성희롱에 대해서 일지를 기록하여 두세요. 일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0월 0일,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불쾌감 등을 기록하시고, 목격한 여직원분들은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사건일지 등이 마련되었다면 여직원분들 공동명의로 부장에게 위와 같은 행동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니 그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 등을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회사측의 고충처리기구 혹은 인사부에 부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서를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의무를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직원분들의 공동 요구안이 부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 역시 위법한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엇보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취하여 하는데 사업주가 귀하가 이러한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와같이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매년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 · 내용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따라서 우선 회사측에 부장의 성희롱에 대한 해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시구요, 만약 회사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을 하시거나 혹은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은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가 근무하는 그곳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직장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손경미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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