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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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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가해자인 과장의 성희롱과 동조자로 보이는 계장으로 인하여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대답만 하여 더욱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구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위법한 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님의 경우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와 부서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규정된 내용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따라서 님이 공개사과와 가해자의 근무부서이동 등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 1항에 적시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님의 상담내용 중에 학교측에 해결을 요구한 부분이 부서책임자인지, 사업주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우선 사업주 앞으로 위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하여 과장의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요구하시구요, 이러한 부분은 사업주의 의무임을 법조항을 토대로 하여 요구하시구요,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것도 함께 밝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내용증명(우체국에서 발송)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회사측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나 여성부에 문제제기 하실 경우 두 기관을 동시에 할 수는 없구요, 행정기관에 문제제기 하실 경우에 다시 상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노동자를 해고, 부당한 인사발령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 역시 위법한 행위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매년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 · 내용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은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도 한데요,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과장의 성희롱에 대하여 일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불쾌감 등을 기록하시고, 목격한 동료가 있으면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 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에게도 역시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고 하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과장의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유리하기도 하고,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중정도가 강해질 수도 있으며 문제제기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제기 과정이 힘드시겠지만 주위에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반드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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