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직장상사의 폭언과 성희롱으로 우울증과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니 걱정이네요.
직장내 폭언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힘 내시구요, 반드시 상사의 폭언과 성희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상사의 폭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폭행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도 폭행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은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대판 1956.12.21,4289형상297)”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장상사가 계속 폭언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 · 내용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사의 행위는 명백하게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구요, 상사의 성희롱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날짜, 행위 내용, 언제, 어디서 했는지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 일지를 작성해 두시면 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사에게 님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즉, 지금까지 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사의 행동은 근로기준법 5조에 해당하는 폭행에 해당하며,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재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으로 님의 의사를 밝히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이런 내용을 구두로 하실 수 있겠지만, 편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셔도 좋구요, 그 내용을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사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된다면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고충처리기관으로 혹은 인사팀 등에 서면으로 문제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제기시에 민우회 온라인 상담실 답변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지난 번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에 대한 직장내 폭언․폭행과 성희롱은 사업장의 분위기가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일 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직장문화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며, 이번에 발생한 폭언, 폭행의 문제도 직장내 문화를 해결해나가는 차원에서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일차적으로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답변 드렸구요, 만약 향후에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면 법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손경미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