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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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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사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사장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장의 성희롱 행위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회의 전화녹음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현명하게 대처하신 일입니다. 그것외에도 사장의 성희롱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나 통화목록, 혹은 친구, 가족 등에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사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건일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일지는 사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행동하였는지를 기억이 나시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일지는 향후 문제제기시 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위법한 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성희롱 가해자가 사장이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따라서 이러한 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님외에 다른 동료 피해자분들이 함께 고소하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으며, 문제제기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장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되구요, 만약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여성부 행정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두 행정기관을 모두 하실 수는 없구요.
민사소송으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분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김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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