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여자 친구가 경험한 성희롱 때문에 상담을 주셨군요. 거절하라고 말 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고 다른 분들의 경험도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성희롱의 정확한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한 예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과 말, 신체적 접촉이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희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여기에 인용합니다만,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여기에 해당하면 성희롱이고 아니면 성희롱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별표 1] <개정 2006.2.28>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관련)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작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비고 : 성희롱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 상사, 사업주,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실장의 경우 법률상 ‘상사’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사업주 또는 실장에 대한 인사권한과 관리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 문제제기 하여 사내 징계절차, 고충처리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39조에서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내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부터 시작해 단 둘이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은 그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각본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자친구분께 저희 상담실을 알려주셔도 좋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물론, 현재의 상황과 느낌, 기분, 업무에 미친 악영향 등을 잘 기록하여 두시고 남자친구 분외에 동료중에도 이 일과 관련되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고요.
실장에게 메일을 써서 불쾌한 행동을 중지해줄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메일은 반드시 잘 보관해두시고요.
존중받으면서, 즐겁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 5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