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내성폭력
|
|
|
|
번호
|
332
|
글쓴이
|
정희숙
|
등록일
|
2008.03.08
|
조회수
|
8368
|
|
제목
|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였고 맞았습니다.
|
|
내용
|
가해자는 제 직속 상사인 이계장이라는 사람입니다.
2월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송별식을 갖는 자리였는데
과장,계장,저 이렇게 셋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노래방에서 이계장이 술이 많이 취했는지 계속 저를 안으려고 하였고
성행위를 묘사하듯이 저에게 밀착하여 서있는 상태에서 둘이 같이 소파에 나뒹구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막 피해 다녔고 그 와중에 제가 뺨을 살짝 때렸나봅니다.
그러자 그 이계장이라는 사람이 뺨을 엄청나게 쎄게 때리는 바람에 노래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더 상태가 악화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 상태가 되자 그제서야 과장이 말리기 시작했고 이계장은 저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너무 치욕 스럽스러워 아직도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또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는데 과장이 말리고 저는 택시를 잡아 겨우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몇년동안 자기일을 도맡아 한사람에게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나요?
제 남자친구가 이계장에게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할꺼라고 하니 그럼 자기도 맞고소 하겠다고 했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유일한 목격자인 과장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남자인, 게다가 계속 회사를 같이 다닐 동료편을 들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계장으로부터 심각한 폭행과 욕설, 추행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다급하고 불안하고 맞고소의 위협까지 했다니 화도 나고 걱정이 되셨을 텐데,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선생님께 일어난 일들을 선생님께서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뺨을 심하게 맞고 불쾌한 성적 접촉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과장뿐이라고 했지요? 과장이나 노래방 주인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것을 녹음 등을 하여 기록을 남기세요. 서면으로 써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도와줄 것 같지 않으면 님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가해자 본인과 접촉하시는 것이 두렵고 불쾌하실 수 있겠으나 직접 통화를 유도하여 당시 상황이나 행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위와 같은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을 하셨다고 하니 계장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원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사,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해 해고 등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처벌규정에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 외에 행위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의 해결하고 재발을 막을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경우와 관련된 법률로 성폭력특별법이 있는데요,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고소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응을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최대한 세세하고 일관되게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보시고 경찰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사용자에 의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해야 하므로 계장 정도의 지위일 경우 인사, 노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로 보기가 어려워 형법상 폭행으로 고소하셔야 하고요.
가해자가 맞고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무고죄나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고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경우에 처분을 받습니다. 님께서는 허위의 사실이 아닐뿐더러 님의 성적자기 결정권, 일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불안해 하지 마세요.
님의 치유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대응, 고소 절차 등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가능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번호로 전화주세요. 그럼, 이번 사건이 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