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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 글쓴이 서태경 등록일 2008.08.07 조회수 4716
제목 계약직원.. 1년되기 일주일 전에 해고되었습니다..
내용 A회사에 2007년 6월 병가로 인해 자리가 비었다며 잠시 근무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2007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직원의 병가가 길어지면서 2번째 고용계약서는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번째 고용계약서는 1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그러던중 병가 직원은 사망했습니다. 중간 중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회사로 부터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만 매순간 연장이 된 것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사무실 이전 기간이 겹치는 날도 있었고, 영업사원들이 저를 필요로 해서였습니다. 4번째 고용계약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그러던 중 A회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월22일경 시작된 파업으로 인해 저희 영업단과 산하 8개 지점의 일들은 모두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피로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가며 근무 했지만 계약서상의 임금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납창구직원들은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했는데도 말이죠.. 3월 1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다 채우고 나니 회사측에서 다시 고용계약을 제시했습니다.. 6월11일까지로..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남편도 파업에 참여를 했고, 그로인해 해고를 당해 가정수입이 전혀 없었거든요.. 6월 11일까지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재계약이 더이상 안된다는 통보를 퇴직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이랍니다. 일당 15만원이면 한달이면 3백만원이 넘는데.. 전 2백도 안되는 급여받고 파업기간 내내 일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태경 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연결된 글은 모두 읽어 보았고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이 되기 한 달 전까지만 계약을 한 회사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님의 분노에 공감합니다.

2007년 6월부터 2개월 단위로 5회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반복하시다가 6월 11일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1년 이상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번 철저하게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주지시키면서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계약한 진정한 의도와 경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형식상 이 고용계약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치사하지만 일종의 편법수단인 셈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아, 말씀드린 회사측의 진정한 의도를 따져보고 기간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반복된 근로계약갱신의 경위와 배경을 들어 사실상의 해고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시고 님께서 맡은 업무의 성격, 특징이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시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워낙 법을 피해 잘 처리를 했고 현재 노동위원회의 판단기준 등을 볼 때 그렇게 유리하지 만은 않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셨더라고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할증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님의 임금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노동청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한 시간을 님께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출퇴근 카드나 업무일지가 있다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업기간 등 창구업무를 맡은 분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셨다고 했지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퇴직하신 날인 6월 11일이 기준이 되겠지요?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시면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님과 동일한 업무를 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분을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저희 상담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상담실과 보다 자세한 상담을 했으면 합니다.

98년 사건은 저희 상담실로 알고 있는 사건이네요.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시로부터 3개월이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시효는 없습니다만 ‘상당기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당시의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 하신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합의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거나, 당시 합의하시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사법부를 설득할 만한 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거나 대응해볼 여지가 있는지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의 뻔한 의도가 너무나 보이고, 헌신적으로 일한 님께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함께 분노합니다. 결국은 회사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님, 님의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신지 결정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저희는 님을 지지하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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