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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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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궁금이님, 학습지 교사로 일하셨는데 부당한 계약을 하셨고 이제 그만두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당한 계약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군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교육비를 상환하거나 위약금을 정하거나 밥값을 토해는 것,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제근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금지규정은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적용됩니다.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근로자성’은 판례에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노동의 조건과 내용 속에서 판단받기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노동의 내용상, 임금(이름은 ‘수당’으로 되어 있지만)을 받으면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셨다면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의 시행, 재개정 과정에서 님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형식상 사업주일지라도 사실상 노동자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소득세 환급해준다는 대책도 나왔었지요 아마? ^^;;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다시 님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임금의 공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매달 받으시는 금액을 월급으로 해석한다면 책임준비금은 님께 상환되어야 겠지요. 교육비로 물론이고요.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임’, ‘위탁’의 형식으로 민법계약을 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한 쪽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 됩니다. 부당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성하여 사업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해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월급으로 생활하는 임금노동자이므로, 그러기 어렵지 않겠어요?
저희 상담실의 자주오는 상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미를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시되고 있는 조건과 남의 상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 하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의 부당함,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종속적이고 부당하다는 점, 추후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해 보세요. 법이 안 따라주면 스스로 대응하고 권리를 찾아야지요.
힘내세요! 대응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이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와 상의하시고요. 이미 전화로 통화하였기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답글을 적었어요.
또 연락주시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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