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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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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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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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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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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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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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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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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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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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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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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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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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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로 입사하였습니다.
2009.10.01~2010.02.28 최초계약, 2010.03.01~.2010.08.31 재계약, 2010.09.01~ 2010.02.28로 재계약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2010.05.03 ~ 2010.07.31 출산휴가 다녀왔습니다.
애기는 친정(3시간 거리)에 있어서 매주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맨날 애기도 보고 싶은 마음에 육아휴직을 내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이고 내년에 계약도 있고하니 육아휴직내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2011.03월에 재계약을 한다면 재계약을 하고 4월쯤부터 육아휴직내고 싶습니다.
1. 내년에 재계약을 한다면 2010.03.01~ 2012.02.28 계약을 합니다.
그럼 2011.10.01일은 되면 근무한지 딱 2년이 되므로 바로 무기한계약직이 되는지요?
아님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할 때 무기계약직이 시작되는지요?
2. 만약 육아휴직을 낸 다음 복직할 시점에 재계약을 안해주면 어떻게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육아휴직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에 보면 육아휴직 근무년 수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던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도 맘놓고 쓸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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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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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꽤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처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그리고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함께 해야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도 꽤 많이 시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두셨네요. '아들보고파'라는 님의 필명을 보고 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비정규직 노동자이기때문에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없는 마음에 저희 또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님께서 주신 첫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과'는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에 님께서 회사와 재계약을 2011.3.1~2012.2.28까지 하게 된다면 님은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사와 5개월(2009.10.1~2010.2.28), 6개월(2010.3.1~8.31), 6개월(2010.9.1~2011.2.28) 단위로 총3번의 계약을 하였지요? 회사와 내년 3월부터 2012 2월까지 1년 동안 재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가 만 2년이 되는 시점을 피해 2011년 10월 1일 이전 몇 개월 동안만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 2011년 2월 28일 끝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11년 2월 28일, 재계약 시점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님의 예상대로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님께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된 상태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2011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님께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고 자연퇴직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획했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와 재계약을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기간을 2년이 초과되지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회사는 5개월 또는 6개월 동안만 님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하의 기간동안만 회사와 계약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않으면 님께서는 자동으로 퇴직되고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고, 꿈꾸는 것처럼 녹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있는지 여쭈어주셨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19조3항)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에 노동자를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차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의 지속적 노동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하지만 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니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2011년 2월, 재계약 시기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긍정의 길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님 스스로를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함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또한 체념이 아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노력을 더디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님, 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또 다른 내용의 상담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37-576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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