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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 글쓴이 장지숙 등록일 2014.01.14 조회수 2461
제목 육아휴직이 제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장지숙입니다.
지난 11월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의 전직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시험종목은 업무능력평가인 워드프로세서 실기였고 선발순위는 1순위 고득점자, 2순위 재직기간이 많은자(단 휴직기간 제외), 3순위는 연장자 순이었습니다.
저는 노력하여 만점을 받았으나 2순위경쟁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바람에 저보다 늦게 임용된 사람보다 경력에 밀려 결국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전직제한기간(휴직기간제외)는 전직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요건일뿐인데 순위선발에서까지 이를 잘못 해석하여 똑같이 적용하고 모든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육아휴직까지 제외시켰습니다.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어야는 상황에 그 이유가 육아휴직사용이라니 너무나 억울하여 해당청에 이의제기해봐도 선발순위는 임용권자 재량이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행부에 질의해도 법조항은 온데간데 없이 육아휴직시 어느정도 불이익은 감수하고 사용하는거 아니냐며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냔 답변뿐입니다.

사무직렬로의 전직은 제게 있어 인생에 전환점일만큼 중요한 목표였고 소중한 기회였는데 2011년에도 육아휴직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전직시험조차도 응시하지 못했었고, 이번엔 자격을 모두 갖추고 시험에서 만점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육아휴직이 제 발목을 잡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인권위에서 진정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관말로는 부정적이네요
이게 현실입니다.ㅠㅠ
답변 장지숙 님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저희 노동상담실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직 시험자격에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 교육청의 전직 자격 인정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도록 한 상담이 있었고, 이후에도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법제처에서 도서관 사서 승진 자격 규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지숙 님의 경우는 자격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는데도, 또 한 번 순위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만큼 제외되어 불이익을 겪으신 거네요.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불인정’하여 전직 시험 자격 조건을 박탈하거나 순위 기준에서 밀려하도록 하는 서울․경기교육청의 행태는 결국 승진 및 승진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저희 민우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속기간 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 조치에서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육아휴직 기간의 근무경력 불인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아휴직을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대답한 안행부의 행태는, 새 정부가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단위가 정부․행정부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정부처가 앞장서 출산과 양육을 적대화 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는 상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다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발현하는 것도 그 대응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단체들이 2012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와 부당한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한 활동을 올해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당사자 분들을 조직하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진숙님, 혹시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대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상담실 전화로 직접 연락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선생님님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다양한 인사 상 불이익을 겪는 다른 분들과 함께 당사자 명의로 법적인 대응절차를 밟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우회는 올해도 육아휴직자도 육아휴직 종료 후에 어떠한 불이익 없이 맘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화 주세요. 02-706-50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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