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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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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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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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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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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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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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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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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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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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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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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기간(61일~90일)상여금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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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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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관공서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담달 2일부터 9월말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이구요.저희 직장에서 상근인력 복무지침에 보면 산전후휴가와 관련해서 90일을 부여하는데 60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상여금 관련하여 재직중인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휴직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직의 종류로는 병가, 육아휴직 등등이 있던데 출산휴가는 휴직에 포함이 않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점은 상여금 나오는 달이 9월인데 9월이면 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기간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상여금이 나오는 기간인데요. 근데 저희는 연초에 미리 예산서상에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쩔수 없는 상황(출산)때문에 상여금을 못받는다면 출산휴가기간중 가계에 타격이 클 것 같아요.물론 9월에 추석명절비도 있답니다.둘합치면 100만원 정도구요.추석명절비 역시 연초 예산서상에 약속이 되어있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9월에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받는 것 (물론 신청도 휴가가 끝난후에 해야죠)말고 직장에서 상여금은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뻔히 저의 앞으로 예산이 있는데 출산휴가90일중 61~90일 기간때문에 못 받는다면 억울할것 같아요.
노동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직장에서 안준다고 위법은 아니다라고 하고 주면 다행이고...라는 식으로 답을 얻었습니다.또 인사부서에 문의하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뭐라고 딱 부러진 대답을 하질 않고 담당직원과 잘 얘기 해 보라고 하네요.담당직원이 제입장에서 해 줄까요? 안 해준다면 아마도 복무규정상 나와있는 "휴직기간중에는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차후에 감사와 관련해서) 조항대로 지급을 안 할 것 같은데...안 받자니 예산있는데 왜 안주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인거 같죠?
아직 날짜는 남았는데 해결이 안나니 스트레스받아요...아기 낳기전에 해결되어서 순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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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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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데 회사에서 선례도 없고 노동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상담하시게 되셨군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산전후휴가 관련 법 규정에서는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시 기준)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은 시기를 바꿀 수도 없고 남편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판단한 여성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름만 상여금 일뿐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인 경우 입니다. 일시적으로 불확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님께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고 규정상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님의 경우 지급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회사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례나 상여금의 임금적 성격, 여성부의 판단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산전후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관해서는 사업장 마다 상황이 다르고 노동부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확실한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님께서 권리의식을 가지고 주장을 해보세요.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주시거나 글을 남겨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님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들러, 유용한 정보도 얻으시고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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