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91
|
글쓴이
|
비정규직
|
등록일
|
2007.02.05
|
조회수
|
8258
|
|
제목
|
사립학교 학교회계직
|
|
내용
|
저는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비평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했는데..
출산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기능직 10-1호봉으로 호봉인상없이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타학교의 경우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저의 학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뭐 이런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구요..
이런저런 불만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적이 자리에서 상사분과 오고간 말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요..
여직원 중에서 현재 10년이상 근무한 분이 올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퇴직하는걸로 여기십니다.
출산휴가가 법제화 되어 있어도 대체 인력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학기초나 말이 아니고서는 동료직원들이 충분히 분담이 가능한 업무라고 여기는데 말입니다.
이제까지 출산휴가 쓴 사람도 없고 결혼과 동시에 다 퇴직들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 휴가를 쓴다든지 하면. 괴씸죄로 다음 재계약을 안하는 수가 있다고 하시네요.. 기막힐 따름입니다.
요즘에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무기한계약을 하고 출산장려니 뭐니 해서 많은 뒷받침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저희 권리를 찾을 수는 없는건가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는 모자람없이 보장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은 권리하나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본래는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는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산전후휴가와 관련해서인데요, 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고용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며, 5명 미만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그동안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역시 고용보험에서 90일 전 기간에 대해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곧 산전후휴가가 필요한 동료분에게 회사가 산전후휴가를 계속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사가 지게 되는 부분임을 알려주시고, 당당히 회사에 산전후휴가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전해주세요. 혹시 후에 문제제기 과정에서 필요할지 모르니 면담내용은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시구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전후휴가를 쓴 후에 악의적으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10년이나 근무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약기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를 주장할때에는 회사가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내용(면담내용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있으면 훨씬 부당해고를 인정받는데 유리할수 있습니다.
두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구요. 민우회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할테니까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