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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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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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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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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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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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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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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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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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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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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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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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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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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말부터 출산휴가로 인해 3개월을 쉬어야 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 바쁘다 보니 2달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달은 고용주측에서 급여를 주고 마지막달은 고용보험에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쉬어야 하는데 일을 했으니깐 급여를 받아야하겠지만 고용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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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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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 휴가는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출산한 이후 여성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90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의 일이 바쁜 것 때문에 3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시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산전후 휴가 90일은 강행규정이어서 여성노동자가 요구한다고 해도 사업주는 90일을 모두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산전후휴가 최종 3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신가 하는 부분인데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산전후 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60일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90일 모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60일 이후 3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한 날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90일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도 최종 3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금품 등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가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여성노동자의 휴가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되므로 님께서 30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90일 휴가 모두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30일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님께서 님의 권리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셨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구요. 어떻든 사용하시지 않은 3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아쉽네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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