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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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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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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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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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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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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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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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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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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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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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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기간의 배치와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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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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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일찍 출산휴가를 낼려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2004년 12월 07일 이구요.
산후 45일이되려면 10월 23일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먼관계(1시간 30분 소요)로 10월 9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은데요.
산후 45일이 안되잖아요. 육아 휴직을 8개월 낼꺼거든요.
육아휴직을 해도 반드시 산후 45일을 맞춰야 하나요?.
제 친구의 언니는 출산 2달전에 산후휴가를 내고, 육아 휴직도 했다고 하던데요.
회사마다 적용하기 나름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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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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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추석연휴로 인하여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산후에 반드시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하여 훼손된 모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후 45일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출산휴가는 산후휴가 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는 형태로 90일을 연속하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게 산전후휴가를 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산후45일이 확보된 형태로 해서 90일의 출산휴가가 다시 계산되고, 앞서 사용한 휴가 기간은 연월차 혹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꼭 산후 45일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육아휴직은 출산이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후 산전후휴가기간의 45일 확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출산후 휴가기간이 45일이상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내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분의 경우는 회사내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거나, 회사측의 배려에 의한 휴가가 아니였나 싶네요.
그럼 건강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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