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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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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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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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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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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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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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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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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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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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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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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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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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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생휴를 사용 안해도 수당으로 보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무급화됐다는 의미는 앞으로 생휴를 쓰면 기본급에서 깍인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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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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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작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 규정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71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후,
근로기준법 71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유급이라는 말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생리휴가를 쓰면 그 휴가일만큼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 법조항의 구체 적용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해석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최저기준인 법규정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무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처럼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이 보전되지 않았고, 그동안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해왔다면 향후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이 기본급에서 삭제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향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주 40시간제에 따라 근로조건 관련한 부분이 변경이 될 텐테요, 이 때에 이러한 논란이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제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부분을 명시하고, 생리휴가 부분도 수당 보전이 아니라 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은데요,
1. 금융 · 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와 그 기관 ·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님의 사업장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해보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개정을 이유로 다른 근로조건의 저하는 유도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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