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43
|
글쓴이
|
??
|
등록일
|
2004.07.27
|
조회수
|
8803
|
|
제목
|
출산휴가
|
|
내용
|
궁금한게 있는데.. 출산휴가는 사업장에 최소한 몇일을 일해야 휴가가 주어지나요? 예를 들어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취직을 했는데 입사한 지 약 4개월이 안되서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사업주가 근무기간이 짧아서 휴가를 부여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60일이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이 안됐기에 사측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지..답변주세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자주 상담주시네요. ^^
산전후휴가는 고용형태, 근무기간, 고용보험가입여부 등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라면 누구든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즉,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급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담하신 고용보험의 가입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전후휴가급여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60일을 제외하고 남은 30일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위한 요건인 것이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노동자가 산전후휴가 개시시점에서 12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전후휴가기간 중 3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산전후휴가기간 중 3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받을수 있거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음부터는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06-5050
◆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