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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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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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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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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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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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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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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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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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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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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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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 월차를 못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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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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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월차를 한번 쉬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에만 쉴수 있구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월차를 못쉬게하고 있습니다.
월차가 생리휴가라면서요, 임신을 했으니 생리를 안하니까 쉬지말라고
또 월차를 한번 쉬는것도 2번으로 줄인건데,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하고
법에 어긋나는건 알지만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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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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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을텐테,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는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휴가제도 입니다. 현재 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57조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는 한달의 근무일수를 만근한 노동자에게 월 1회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휴가제도이구요, 생리휴가는 고용형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제도입니다.
그러니 회사측에서 월차가 생리휴가라서 님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생리휴가와 별도로 님에게는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님에게 당연히 부여되여 있는 월차 휴가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노동장게 시간외근로 금지 등 몇가지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의 경우는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기에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는 생리휴가를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아검진휴가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보건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임신여성노동자가 검진을 위한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회사측에 생리휴가를 검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때는 개인보다는 동료분들과 연명으로 하여 건의서를 작성하여 요구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님 사업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임신, 출산한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임신한 기간동안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도 꼭 90일 완전하게 받으시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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