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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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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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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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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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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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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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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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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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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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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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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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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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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월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결재를 해주시더군요.
다름이 아니오라 11월 달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는 연봉제거든요. 13으로 나눠서 12월에 퇴직금도 지급되구요.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없어요. 경리부에서는 사장님이 급여의 70%를 지급하라고 했다는군요. 사이트를 뒤져봐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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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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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출산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지만 급여 지급 등의 문제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고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유급으로, 출산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의 이전 임금의 70%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님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수당 등의 문제없이 기존에 받으셨던 임금을 그대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던 다른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구요.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다시 문의를 하시고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70%만 지급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두시구요. 출산휴가 급여는 기존의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님의 출산휴가 기간, 이전에 받으셨던 임금 액,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으셨던 임금, 출산휴가 급여는 기존에 받았던 임금을 100% 받아야 한다는 점,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액수를 지급할 것 등을 문서로 작성하셔서 사업주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민우회 상담답변을 첨부자료로 하여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이전에는 매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올 12월에 출산휴가 중에 있으시더라도 이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힘내시구요. 몸조리 잘 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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