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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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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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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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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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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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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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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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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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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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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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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야간근무에 관해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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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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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8군 호텔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저희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자라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직원이 야간근무를 승낙하고 들어와 1년을 야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이제부터 공평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야간을 저보고 가라고 하는데 저는 10살 된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딸아이를 혼자 재울 수 없어서(현재 오전반도 새벽 5시30분 출근이라 아이혼자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문의를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을 들어서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야간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제가 여자라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못 가는데 이에 따른 관련법은 없을까요?
3. 제가 야간에 가지 않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된다면 이것 또한 부당한 차별이 될까요? 그렇다면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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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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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및휴일근로의제한)에서는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방법으로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님이 반대하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 야간근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님께서 야간근무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편지 내지 면담 등의 방식으로 회사측의 야간근로 요구에 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후 님과 회사가 육아문제로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도 그러한 불이익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는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 먼저 담당자와 면접을 통해 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님께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된다면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는지 문의하셨는데요.
회사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회사가 야간근무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업무협조성’이라는 식의 잣대를 가지고 (또는 '업무성실도'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내려 이것이 결정적으로 승진에서 누락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와 여성부에서 승진차별로 보고 있는 유형들은 보면, ( 노동부 1999.4.28개정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2001.4.17,제정 여성부고시 제2001-1호)
1. 특정 성에 대해서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객관적인 기준 없이 승진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하는 경우
3. 특정성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4. 특정 성에게만 특정 성에 편중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5. 특정 성에 대해서는 일정직급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6. 특정 성의 직급또는 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7.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8. 기타 승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경우는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의 유형에 해당함.
참고하세요.
다만, 승진의 기준에 있어 야간근무 여부가 님의 업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인지,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구요. 또한 승진의 경우 명확하게 야간근로 여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승진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지 님께서 야간근로에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님께서 양육문제로 걱정하시지 않고 직장생활도 어렵게 되지 않고 편히 다니시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손경미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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