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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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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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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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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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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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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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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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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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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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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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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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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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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지방건설회사에 재직중인데여, 통상적으로 임신하면 퇴사하는게 관행처럼 되어있어서 저도 짐 임신4개월째인데여 배가불러오면 다니기가 눈치? 보일것같아 본인스스로도 다니고 싶은 맘이 없어지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고용법 운운하지만 나설 용기?도 업구여... 출산휴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낳고 다시 다닐생각인데여, 임신6개월정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그로부터 1년 휴직한담에 다시 복직할 생각입니다...만에하나 복직이 안댓을경우, 본인사정으로인해 그땐 어케 되는지...
그리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관계는; 휴직기간동안에는 급여를 받지않는데...
사업주도 여성고용촉진법?관련 육아휴직직원이 있을경우 매달20만원을 받을수있다는데, 육아휴직종료후 휴직기간(1년) 총2,400,000을 받는지...
휴직급여도 올8월부터 \400,000으로 알고 있는에 그전에 신청하면 \300,000받다가 8월때부터\400,000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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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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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는 행사가 있어서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임신 4개월이시군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은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입니다.
즉, 육아휴직은 출산을 하신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신 6개월 째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없고요, 출산을 하신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말씀처럼 현실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정당한 권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사용하는 데에 눈치가 보여 여성노동자 스스로 퇴직결심까지 하게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사용해야지만 그 권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님의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는 없다'라는 의식이 점점 더 확고해져서 님처럼 부당하게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노동자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90일 중 최초의 60일은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을 지원합니다.
님의 사업장의 경우 임신하면 통상적으로 퇴사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님께서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당한 관행에 흔들리지 마시구요, 님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사내에서 눈치를 준다면 그 눈치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여 두여 부당함에 대해서 제기할 수도 있구요, 만일 혼자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면 주변 동료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구요, 민우회에 다시 전화 등의 상담으로 재상담하여 주셔도 좋을 것 같구요.
그러니 절대로 님의 정당한 권리와 일할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구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하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40만원씩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그동안은 월 3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2월 25일부터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출산을 하신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되면 매달 40만원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의료보험료 등은 휴직 기간동안에는 납부하시지 않으나 휴직 후 복직하신 다음에 휴직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일괄 납부하시게 됩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여성노동자가 임신을 하면 그만 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일 때,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을 때, 아무리 정당한 님의 권리라 할지라도 이를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실 거고요, 여러 가지로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용기를 내시고 부딪혀 보신다면 님의 권리도 찾으실 수 있고, 다른 여성노동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께서 육아휴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하셨기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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