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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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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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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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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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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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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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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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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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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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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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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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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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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원강삽니다. 이번 4월에 출산예정이며 6개월가량 쉬었다가
10월쯤에 다시 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쉬는 6개월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학원은규모가 작은 보습학원이라 매달 받는 월급에,
따로 고용보험이나 기타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출산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만약 저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 등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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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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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학원 강사도 노동자입니다. 단 학원 강사 중 임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본급 없이 수강생 비율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매달 일정액의 월급을 받고 계신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후 45일 이상을 포함하여 출산전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산전후의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따라서 출산을 전후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90일의 휴가를 부여받고 그 휴가 기간 중 60일 동안의 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30일 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이 일하고 계신 학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이 기회에 학원 측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학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출산휴가 30일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신 님께서도 그간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 같구요.
출산휴가의 신청은 학원 측에 90일의 휴가를 신청하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신청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학원 측에서 출산휴가부여와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6개월가량 쉬었다가 다시 학원을 다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간의 휴가를 받기로 학원 원장과 미리 합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 사직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자진 퇴사가 되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6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사직하시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님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학원 강사의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님의 당연한 권리임을 잊지 마시고 원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6개월간의 휴가를 원장과 미리 합의를 하셨다고 해도 이 휴가에 대해서 출산휴가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학원 강사의 경우 잠깐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6개월간 휴가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 휴가는 출산휴가와 아래에 설명할 육아휴직기간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이외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0만원씩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로 지급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은 여성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그 권리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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