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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 글쓴이 신지혜 등록일 2012.09.07 조회수 4086
제목 육아휴직 개시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과중한 업무로 만3세 아이가 거의 방치된 수준이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상사분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괄팀장과 사업부장님이 12월까지 하던일을 다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휴가를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엄마와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돌때 보이던 분리 불안 증세도 심해지고
대신 봐주시는 할머니와 관계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동안 애 기르며... 밤새워 일하고 고생한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앞으로 4개월을 더 밤새며 고생해서 할거 다해놓고 들어가라니..

육아 휴직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신것 같은데...
혹시 신청 후 언제부터 휴가를 개시할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가 잘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지혜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그동안 회사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신지혜님의 고단하고 답답한 마음이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결코 여성 혼자서 짊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육아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란 것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 본인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노동자가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노동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절박한 필요에 의하여 휴직을 사용하려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대체인력 채용이나 업무 분담 준비 등으로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을 고려하여 휴직개시일의 30일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4개월 이후에 휴직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명백히 육아휴직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여러 보호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과 논리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사와 협의하십시오. 혹시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면담 과정은 모두 녹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청을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 신청에 대해 각각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또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신지혜님 사건이 잘 해결되길 기대하며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드림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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