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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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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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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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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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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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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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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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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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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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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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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직원에게 x선 촬영을 강요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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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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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야할 사안인 듯 보여
소개합니다. 다음글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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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임신영)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모자보건센터)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회는 최근 들어 몇 차례 안 좋은 일로 인하여 충청일보에 보도된바 있
습니다.
5월 8일, 14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사 및 부속병원 문제 그리고 진료
비 부당 청구 의혹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20 여명 남짓의 직원 중 반 이상이 전출, 퇴직 등으로 협회
를 떠났습니다.
그런 충북지회에서는 임신한 저의 아내에게 X-Ray(골다공증 검진)를 찍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을 하려면 아내는 하루 종일 X-Ray에 노출되어 있어야만 합니
다...
아내가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길 건의했지만 임산부에게 별다른 지장은 없
다며 건의를 무시했습니다.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협회 측은 아내를 통하여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내가 강력히 항의하며 향후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출장명령자의 사인을 요구하자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 직원들이 가장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출장을 아내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현재의 아내의 몸으로 힘든 출장은 무리가 있을거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습니
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
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
다.
저의 아내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거의 매일 1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회사는 다른 부서를 도와서 출장검진을 나가도록 한 것입니
다.
아내는 사업과 직원이고 검진은 병원의 주 업무입니다.
사업과 본연의 업무는 계속 쌓여 있는 가운데 출장을 다녀오면 당연히 업무
는 더욱 가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작 아내가 도와주었던 부서의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아내는 밀려있는 자
신의 일을 처리하느라 매일 1-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해야만했습니다..
또한 병원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내를 새벽 차로 출발해야하는 1
박2일의 출장도 서슴없이 내보내곤 했습니다.
아내는 몇 달 전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근무 중에 심한 하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박유산 이라는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임신8개월의 아내가 강요당한 출장근무 중에 쓰러진 것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법에 의거 설립되었다는 기관에서 이런 행위들이 자행
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앞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수많은 산모들은 과연 누
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임산부를 보호해야만 하는 모자보건센터는 임신한 직원 조차도 보호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도 쓰러진 아내를 닥달하고 있습
니다.
이제는 누군가 그들에게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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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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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호는 그 임산부만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 보호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장 내에서 적절
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사
무소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할 경우 노동사무소에서 사업장으로 조사가 나오고 시정조치가 있을
것이고, 고소를 하게 되어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정 역시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때에는 당사자가 임신 중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거부하였다는 점,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
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좋
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청와대의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와대 게시판
을 찾아가 봤으나 워낙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 내용을 찾기가 어렵군요.
청와대가 이 내용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접수시켰겠죠? 다시 한번 찾아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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