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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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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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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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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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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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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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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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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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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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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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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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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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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상담실에 아래 글이 올라와서 비슷한 상황의 여러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관한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제 아내가 회원농협에 근무하고 있는데 곧 출산을 하게됩니다.
직장에서 산전후휴가를 45일로 생각하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휴가신청은 아직 안했지만 45일만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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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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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례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담에 대한 답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하여 30일 확대된 90일의 유급 출산휴가(산전후휴가)가 주어집니다. 최초의 60일은 회사측에서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 늘어난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산전후휴가 종료일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이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오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화시켜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은 최소한의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90일 모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90일 내에서 근로자가 산후 45일이상만 확보되는 형태로 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산후를 45일만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90일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45일만 준다고 하면 출산휴가 들어가시면서 '출산휴가계'를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회사측에 보내시고, 90일 모두를 쓰시면 됩니다.
츨산휴가계에는 회사측에서 부여하는 출산휴가 45일 위법한 것으로 법적으로 90일인 부분, 위의 법조항을 명시하여 님의 출산휴가 기간이 정당하게 90일임을 밝히고, 출산휴가 개시일과 종료일을 90일로 계산하여 명시하시면 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는 모두 위법한 사항이니 만약 회사측에서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 및 압력을 행사한다면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90일의 출산휴가를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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