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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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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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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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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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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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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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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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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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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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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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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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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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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일부로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이라는데 회사마다 급여는 다르게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취업규칙을 수정하는데
출산휴가는 90일을 쓸 수 있지만 급여는 60일에 한해 통상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60일만 쉬고 출근하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며,
산모가 90일의 휴가를 쓸 경우 회사는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치 않
되 노동부에서 보조하는 급여보조금은 받겠다는 심사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현재 2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 회사는 무급으로 한다고 하는군요.
이런 일들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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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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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처럼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에게는 유급90일의 출산휴가가 적용이 됩니다. 90일 중 60일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즉 60일분에 대한 임금은 회사측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30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제 55조의 7[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①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이상일 것
②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55조의 8[지급기간 등]
①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중략>
또한 11월 1일 이후에는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아직 지급액수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그 액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만원으로 당정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사규나 단체협약에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님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출산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출산휴가 90일 확대, 육아휴직 유급화의 의미는 여성의 출산이 여성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사회분담화가 된 것입니다. 사회분담화가 좀더 확대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이더라도 사회가 부담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사회분담이 확대되도록 하는 몫이 남아 있지만요.
연장된 출산휴가 30일분의 임금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180일 이상, 육아휴직의 경우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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