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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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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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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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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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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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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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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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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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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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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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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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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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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3월말 쯤에 둘째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올 11월 부터 정부에서 시행키로 한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현재 저희회사는 2001년도 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산휴가 연장에 대한 내용이 아직 Revision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단협을 적용하여 그냥 예전처럼 2개월 출산휴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3개월 적용으로 생각하였거든요.또 어떤이는 저희 회사 단협에 현재 1년 육아휴직 시행은 내용이 있으므로 2개월 출산휴가 적용에 추가로 육아휴직 1달 적용으로 되고 그 대신 입금의 차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현재 노조 담당자, 기획조정처 담당자, 인사과 담당자의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회사 단협이 늦게 진행되는 관계로 적용을 받지 못하게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단현 결의 후 정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구요.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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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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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확대된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노동자에게는 90일의 출산휴가가 적용되며,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에 60일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의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유급 90일의 출산휴가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한 조항이라면 단협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90일 중에서 최초의 60일은 종전처럼 회사측에서 지급하던 임금을 받는 것이고, 확대된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계와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산전후휴가 개시일 전에 12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은 영아가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략 10.5개월 정도 되며, 육아휴직 개시 30일전에 육아휴직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매월 고용보험으로부터 월20만원의 육아휴직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이번 법개정의 내용입니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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