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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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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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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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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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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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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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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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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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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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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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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당하게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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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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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이 조금 지난 아이를 가진 직장여성입니다. 최근 집안사정도 있고하여 현재 사용할수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 회사에 구두로 먼저 문의하였더니 담당 부서장께서 총장에게 마찬가지로 구두로 전했더니 듣기에 민망한 말을 하면서 안된다 하였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사표만 쓰면 되지 싶었는데 혹 정당하게 쓸수도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회사측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회사가 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경우 사후에 취할수 있는게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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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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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정당한 님의 권리입니다. 회사측에서 쓰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이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 1항의 규정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님의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분명치 않아 위의 법 적용 여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위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이 되지만, 만약 님이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원법을 적용받는다면 이 법들의 적용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 국가공무원, 사립학교교원법 등에서 육아휴직은 정당보장하고 있으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님의 경우는 대략 6-7개월 정도 되겠네요.
회사측에 정식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그 때 회사측에서 하는 말을 녹음해 두시면 회사측에서 님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님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녹음이 힘들다면 일지를 기록하여 두십시오. 일지는 0월 0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야만 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말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두시고, 만약 목격자 등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용증명(3통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육아휴직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계는 님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휴가 들어가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시면 되고, 위의 법 조항도 명시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임을 밝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증거자료를 토대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현실에서 그 권리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가고 지킬 때 그 빛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의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꼬-옥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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