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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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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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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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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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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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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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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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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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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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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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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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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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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한 지 얼마안되는 새내기입니다. 저희 농협에 출산 휴가 들어가실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 출산 휴가가 1달이라네요.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 100일로 늘어난다는 신문기사를 본 듯한데...
근처에 있는 여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 사무실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2달, 1달 진짜루 사무실 맘대로...
법에도 출산 휴가는 최소 45일을 보장하지 않나요?
자세히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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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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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는 현행법으로 유급 60일이고,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조항이 적용되어 9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1달이라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현재는 정당하게 60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산전후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대하여 산전 후 6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는 산후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 분께 법적으로 60일의 유급휴가임을 알려주시고 정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니 1달이 아닌 60일을 쓰도록 말씀해 주세요.
만약 회사측에서 60일의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면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출산휴가계'를 제출하시고 60일의 출산휴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계의 내용에는 위의 법조항을 명시하여, 1달의 출산휴가는 위법함을 밝히는 내용과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시고, 출산휴가는 1달만 쓸 수 있다든가 하는 상급자의 말도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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