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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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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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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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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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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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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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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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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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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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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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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사원 출산휴가 임금지급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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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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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 과학보조로 (일용직급여)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11월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도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을 받는지요 받는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받나요?
학교의 경우 방학때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고 있는데 출산이 방학에 걸려 있어서 방학과 겹쳐지면 출산휴가시 임금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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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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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0일의 유급휴가이지만 여성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11월부터 출산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님이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법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받는 상용일용직의 형태라면 법적용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방학중에는 근로의무가 없는 일용직이라면 안타깝게도 방학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이 완전히 겹치게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외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 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여원 68240-343, 2000. 10. 11)
님의 경우 11월에 출산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전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급90일의 산전후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님의 경우는 출산 일을 기준으로 하여 45일만 남겨두고 산전 45일 휴가를 쓰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유급 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잘 선택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출산휴가 사용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 두시면 문제제기 하는데 있어서 님에게 유리합니다.
출산때까지 몸조리 잘하시고,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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