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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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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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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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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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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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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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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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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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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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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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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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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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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제가 듣기로는 임신이 회사에 알려지면 생차가 없어진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직 태아검진휴가가 통과되지않아 실질적으로
임신한 사람은 월차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두울... 그리고 출산 유급휴가동안(현행 60일) 월차가 발생하나요?
유급휴가이기땜에 월차가 있는것인지...
좋은 하루되시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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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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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며,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히 임신중인 여성에게도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생리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 중 이미 사용된 생리휴가를 이후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서울민사 92나27688, 93. 5.7)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산부 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생리휴가에 대해 기지급된 유급임금은 과오납임금의 사후 회수원리에 따라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로 대체토록 하는 것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담됨(여원 6824-163, '99. 6. 16)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으니 님을 비롯한 여직원분들이 모성보호를 위해 임산부가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단체협약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를 신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급산전후휴가 60일 동안에 발생하는 월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나(근로기준법 제59조 ④) 이를 월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되어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근기 01254-1245, 93.6.15)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단체협약이 있으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성노동관련법이 개정되어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에게는 유급산전후휴가가 90일 확보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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