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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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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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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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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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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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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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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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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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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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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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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할것 같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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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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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작은 병원 임상병리사로 입사 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어디나 그렇듯이 제가 X-RAY 촬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신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시기인 임신 4개월 까지만 촬영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을 하거나 납 가운을 입고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죠. 처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관리자 측에서 어제 간접적인 퇴사요구를 해왔슴니다.
제게 인간적으로 몹슬일을 시키는것 같다나요. 제 스스로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라서 주변의전문의와 상의하에 쉽지않은 결정을 내렸는데,병원측에서 절위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미화하면서 퇴사를 요구한다는것을 절대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만의 하나 발생될수도 있는 일을 위해 책임 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사퇴를 요구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첫아이를 갖은 벅찬 가슴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기때문에 빠른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수습사원이란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곳으로 전직까지 했는데 이런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부디 제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 육아와 임신이 아직도 걸림이 되는 우리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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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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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확보가 무색해지는 김신애님의 사례를 접하게되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올 하반기 여성·노동계에서는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분담
화 촉구, 모성보호비용의 강화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먼저 김신애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병원측의 요구는 부당한 행위로 모
성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현실과는 정반
대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만두지 마십시오.
병원측에서 본인을 위한답시고, 간접적으로 퇴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답시고 해고라니
요.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행위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산전후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
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
록 한다.
(내년 7월부터 출산휴가는 90일로 확대됩니다.)
② 임신중의 여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
야 하며,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제 113조제1호)
김신애님이 이미 임신 4개월까지만 촬영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거나 납 가
운을 입고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측에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임으로 회사측에 다시 한
번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측에 다시 요구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에는 근로기준법 제 72조 ②항에 대한 위반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
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 김신애님의 정당한 요구 사실에 대해 회사측에서 계속적으로 간접
적인 퇴직압력을 주어도 끝까지 버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고하
면 부당해고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해고시키려는 이유와 내용에 대한 녹음이나 일지 같은 증거가 있으
면 좋겠지요. 나중에 가서 병원측에서 해고 안했다고 빡빡 우길수가 있으니
까요.
김신애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은 '수습사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욱 고민하
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습사원이라는 지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적으로 보
호하고 있는 조항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사원
도 근로자이며,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일
정한 업무에 대해 사업장에서 단지 '훈련 및 교육의 기간'일뿐입니다.
끝까지 힘 잃지 않고, 꿋꿋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아기 출산을 진
심으로 바라구요.
그럼 건강하십시오. 고용평등상담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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