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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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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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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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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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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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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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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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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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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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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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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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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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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신 8개월의 여성근로자입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전산 관련 회사로 지방 파견근무가 많습니다.인천에서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개발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주지도 회사에 가까운 인천으로 정하여 근무중이었습니다.인천 프로젝트 팀장이 임신으로 힘이 들테니 11월 중순이 지나면 본사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하순에 안양시에서 하는 작업에의 투입이 지시되었습니다.2개월간 혼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일이므로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고(거의 출산일이 다되어서 끝나게 되어 있음), 무엇보다도 안양으로 출퇴근은 왕복 4시간이 가까이 걸리므로 저의 상태에서는 무리라는 생각에 상위 팀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협의가 안되었고 안양으로 출근을 하든지, 내일 최종 면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퇴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퇴사 절차를 밟도록 종용했습니다.억울한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신한 여자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그래서 퇴사는 답이 아니다,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으니 조기 출산 휴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더 부담이 없는 업무를 하다가 출산예정일 1개월 전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는 사원고충처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관리자는 퇴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퇴사를 하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요구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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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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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 8개월이시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경이한 업
무로 전환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
이므로 당연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산퇴직강요라니 말도 안되지요.
최근에는 임신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모성보호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출산은 사회적인 노동력과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
회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성에게 출산을 이유로 노동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몰상식한 일이지요. 따라서 출산에 의한 노동권 박탈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를 요청하셔야 하구요. 출산휴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60일
을 쓸 수 있으며, 산후 30일이 확보되기만 하면 되므로, 출산예정일을 기점
으로 하여 출산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는 유급이며(받던 임금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주지 않
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
오. 그러면 노동부에서 회사측으로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나 명백히 불법이므로 크게 어렵지
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십시오. 회사측에는 출산하므로 휴가에 들어간다
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띄우시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회사가 동
의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통지하시면 되
고, 통지하실 때 출산휴가 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장계좌번호를 함께
써 적으세요.
아마 님께서 당당하게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법에 근거하여
대응한다면 회사도 끝까지 강요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러서지 마시
고 출산휴가 보내고, 다시 복귀하십시오.
출산휴가 퇴직금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명시된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물론, 임산부에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퇴근을 하라는 것 또한 문제입니
다. 거부하실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며, 계속 강요하거든, 진단서를 띠어서
회사측에 그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시고, 그래도 계속 강요하면, 노
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하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
고로 노동부 고소를 하시구요.
즉, 회사측에는 계속 나에게 이런 식으로 출산퇴직을 유도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그렇다면 회사도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
을 것입니다.
힘차게 싸우시구요. 건강한 아이 출산하십시오!
또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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