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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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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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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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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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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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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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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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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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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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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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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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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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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여성민우회를 알게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2010년 11월까지 근무하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27일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거쳐서
2011년 2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었습니다.
그럼 2011년과 2012년은 어떻게 연가일수가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회의 경우는
그동안 육아휴직이 없었던 관계로
제가 처음이라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를 비롯하여 몇명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준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제 연차휴가일수 5.9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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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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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상담실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추운듯합니다. 오늘 저희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였어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공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일인시위였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활동에 님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지요? 아무래도 님께서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님의 행보에 따라서 다른 동료분들의 노동조건이 결정되겠네요. 약간의 책임감도 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님께서 일한지 8년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일한 기간이 만8년에 해당하나요? 만8년째라면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니 님께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8일이 됩니다. (근속년수별 산정례 :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6년 17일, 7년 18일, 8년 18일) 이제 님에게 발생한 1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온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겠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님의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님의 2010년도 출근율을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님께서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결근없이 출근을 하고, 11월 12월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2010년 님의 출근율은 100%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8할 이상 출근한 것이기에 연차유급휴가 변동없이 2011년에는 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2012년에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율을 따져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은 휴일과 기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 예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그리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이를 제외하도록하고 있습니다.(이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고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예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해보면요, 보통 전체소정근로일수는 평균적으로 303일정도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소정근로일수=(365일-주휴일및각종휴일수 62일=303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님 회사의 전체소정근로일수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03일로 가정한 전체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 보고있으므로 303일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뺍니다. 육아휴직기간을 30일*6개월=180일로 보고 님의 소정근로일수는 303일-180일을 하면 123일이 나옵니다. 123일 중에 실질적으로 출근한 님의 출근일수에 따라 출근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였다면 123/123*100의 계산에 따라 님의 출근율은 100%, 즉 8할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우회는 8할이상 출근을 하였으니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라도 육아휴직기간을 떠나 연차유급휴가를 그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행정해석은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님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보면, 님 회사의 전체소정근로일수를 303일로 가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님의 소정근로일수 123일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것이에요.
123일/303일*100을 하면 40.6%의 비율이 나오고요, 이 비율을 님의 연차휴가일수에 곱하도록 하고 있어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이상의 출근자에게 기본 15일이 주어지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님께서는 1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고 비율을 적용하여 18일*40/100을 적용하여 7.2일이 나옵니다. 님, 님께서 근속기간을 8년이라고 해주신 것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8일이라고 하였습니다. 8년의 기간이 만으로 따진 기간인지 아니면 햇수로 8년 째인지를 따져보고 님에게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앞서 말씀드린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에 따라 님의 연차유급휴가기간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8년째이면 18일이 맞는데 회사는 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17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행정해석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율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자에 대한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적법한 쟁위행위를 한 노동자에 대한 법원판례가 있고요. 비율제를 적용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오랜시간동안 관례로 굳어져 변경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서 행정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활동을 올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쓴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전년도 상당기간을 차지하면 턱없이 부족한 연차유급휴가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쉼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기존의 행정해석대로 적용하면 육아휴직자의 지속가능한 노동은 어렵게 되는 것이 잖아요. 특히나 육아휴직을 다녀 온 후 복귀한 사람이라면 아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주장을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내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님에게 아자잣 응원의 마음을 전하여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 가지는 무게감이 있지만 길을 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든다는 희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관련하여 또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mail protected]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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