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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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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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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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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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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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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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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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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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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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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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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전부다지원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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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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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여사원입니다.
12월 13일부터 출산휴가들어가려고 회사에 이야기 하고
지난 금요일 직장 상사에게 첫애때 출산휴가급여 3개월치 급여 모두 챙겨주셔서 둘째때도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90일분 모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였냐고 하시면서 그럼 첫애때 한달치가 잘못나갔으니 토해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통상적으로 90일치 모두 지원해주는 곳도 많다고 하니 그런 곳을 있으면 찾아보고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속상해서 그럼 과거의 출산휴가 급여를 더 줬다고 토해내라고 하면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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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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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님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옷 따뜻하게 여미고 다니시며 건강챙기시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이 출산 때 산전후휴가를 이용하시고 산전후휴가 급여 3개월치를 모두 받으셨지요? 그리고 둘째아이때도 산전후휴가와 산전후휴가급여 3개월치를 요구하며 '회사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 회사는 '배려'라는 말에 산전후휴가급여 3개월 지원을 의무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첫째아이 때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1개월치를 토해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회사의 태도가 많이 당황스러웠겠지만 님 차근차근 함께 따져보며 님의 권리를 찾아 나가보도록 합시다.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우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2001년 8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 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확대되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사회분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사용자와 고용보험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에서 30일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분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 동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원액은 월 135만원입니다. 만약 님께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있고 월 135만원 이상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30일분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님은 135만원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님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용보험전상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님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사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회사가 산전후휴가급여를 토해내라고 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6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3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님께서 한 달치의 월급을 토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산전후휴가를 이용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는 산전후휴가 9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곧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조~7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0~104조,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121~125조)
산전후휴가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님께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회사에게 님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님께서도 마음 편히 산전후휴가를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님, 상담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또다른 상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추운 겨울날 몸도 마음도 따숩게 보내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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