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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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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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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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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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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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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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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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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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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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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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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관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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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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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사영어사에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교실을 받은지는 2주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신입교육만 할때는 시간이 남아서 tm과 캠페인으로
신규회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덕분에 시상도 받았구요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리 심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70과목을 넘게 받고 수업에 적응할 시기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신규회원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하루하루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사무실에 가면 숨이막히고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다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길 나가면 정말 제가 죽을것 같아서
토요일날 말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미 상황을 다 아신 상태고 자식이 죽겠다는데
내보낼 부모가 어디있겠냐며 국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틀 집에있는동안 우리 팀장과 국장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저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가만있지 않겠다구요..
회사생활만 3년 가까이 하다가 이런쪽으로 처음인지라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조건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따가운 눈초리들과 질타를 견뎌낼 자신이 없어요...
얼마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주고 끝내는 선이면 괜찮겠는데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면 전 정말... 너무 겁이납니다...
처음에 보증보험 이란것을 가입시켰는데.. 피해액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정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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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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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학습지교사들의 부당하고 어려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660조 1항을 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노동자의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사직하기 1개월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당해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요.
혹시 회사규칙이나, 계약서에 ‘노동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1주일 후에 퇴직의 효과가 생긴다’ 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퇴직의 효력을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에 따르게 되며, 정하지 않았다면 1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려우시겠지만 인수인계 등 가능한 회사에 나가셔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등을 위해 회사에 가는 것이 정 어려우시다면 일정정도 회사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감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님의 일방사직으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액수로 밝히고, 그 인과관계를 밝혀 법적인 손해배상절차를 밟아야 하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일방사직에 대한 손해배상 압력은 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점 유념하셔서 너무 불안해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인데요. 보증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으면 회사는 마땅히 보증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고 보증보험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권은 님이 갖고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보험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보증보험의 요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시구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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