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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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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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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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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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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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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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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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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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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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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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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관두는데요(덧붙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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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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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학습지 회비란게 월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만
한주 한주씩 구간 회비란게 있습니다.
제가 일할때 신규회원 상담을 가서 학부모가 망설이는 경우
제 상관이 마지막 구간회비를 제돈으로 내고 무료수업을 해준다고 한다음
신규가입을 하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회사측의 잘못이 맞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게 까지 하면서
다닐 용기가 없었고 또 말이 그렇게 한두번이지 계속 그렇게 할순없잖아요..
이제 갓 입사했는데 돈이 어디있겠습니까.. 아는 지인도 그런식으로 하다가
카드빚이 1700만원 넘게 졌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을 가서 말하면 증거가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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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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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서 위에 말씀하신 구간회비 등을 두어 노동자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간회비 등의 제도에 대해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확보하고, 그 구간회비를 당해노동자에게 부담시켰던 부분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말씀하신 동료(지인)들의 진술서를 모아 함께 문제제기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구요. 이 구간회비에 관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측의 부당한 관행이 님께서 즉시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참작되어 회사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참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없이 바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전후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사용자가 노동자를 모집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경우라고 한다면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구간회비라고 하여 회비를 당해 노동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게 하는 부분을 입사시에는 설명하지 않다가 근로를 시작하게 되자 이를 강제한다고 한다면 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노동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근로계약즉시해제권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한해 적용이 되는데요. 노동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는지 여부, 채용, 업무상 지휘명령, 교육, 업무내용의 결정과 근로제공의 계속성, 징계, 작업도구, 복지후생의 제공여부, 임금(근로의 대가)의 성격이 명확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습지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요. 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시구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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