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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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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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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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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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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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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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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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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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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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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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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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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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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29개월째인데 퇴직의사를 밝힌후 한달 간 있어야 한다는 학원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2주만에 집이 나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퇴직금을 준다고 했던 원장은 미지급된 월급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퇴직금은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전액을 받을 수 는 없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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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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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님께서 1년 이상 근속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액수를 줄일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문서를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시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님께서 근무한 기간,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기, 지급 방법(입금 계좌 등),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취지 등이 포함되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에 명시된 시기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강사의 노동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하게 되면 많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임금으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주인 학원장에게 매월 고정액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학원으로부터 시간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는 출퇴근 시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학원으로부터 강의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학원강사도 노동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을 채우지 못했던 부분은 퇴직금과 별개의 문제이며, 퇴직금 액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역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고, 한달을 채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일정정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님께서 한달을 채우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측에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님의 일방사직으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액수로 밝히고 그 인과관계를 밝혀 법적인 손해배상절차를 밟아야 하는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아무런 손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사 표시후 2주만 다닌것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속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요구하고 지급받기까지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님의 권리를 찾아간다는 맘으로 꼭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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