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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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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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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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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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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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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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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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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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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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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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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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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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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고용주가 일년동안 내준 직장4대보험 절반을 내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던지 보험료 반을 내지말고 한달일한걸로 해서 월급으로 받고 나가라는데 그게 되는 말인가요 ?? 그리고 옮기는 회사 명이나 직종을 고용주에게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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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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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에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장의 경우 대체 노동자를 구하는 문제, 인수인계 문제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퇴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다니시는 사업장을 그만두실 때 옮기시는 회사명이나 직종을 고용주에게 서류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사직서 제출이든 구두이든) 외에 현 고용주에게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셨으면 하네요. 다만 그만두는 시점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즉시 그만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주가 업무 진행에서의 손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한을 두고 퇴직 의사를 밝히시면 고용주도 다른 대체 노동자를 구하는 일 등을 대비할 수 있고 이후에 문제될 지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료 중 산업재해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4대 보험료 절반을 내라고 한 부분에서 좀 확인할 점이 있는데, 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4대 보험료를 모두 사업주가 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님의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어 나갔다면 4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했고 사업주가 그 비용을 요구한다면 님께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퇴직금 부분인데, 님께서 근속년수를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5명 이하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도 아직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님께서 4대 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해오셨는지를 확인하셔서 지금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셔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시구요. 고용주가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께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은 한 달치 임금과 비슷할 것이구요. 그 이상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 금액이 한 달분 임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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