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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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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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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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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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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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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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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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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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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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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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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와 직장을 가진 아내의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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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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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려하는데, 제가 입대해 버리면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출산 후 2-3 개월 지난 후까지 군입대를 미루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와 같은 사유는 입영연기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평등한 가정생활 특히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입영연기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이 출산후 산욕기가 지나기까지 곁에서 돌보아 주어야 직장생활과 출산이 양립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런 사유로 입영연기 신청을 한 후 불허되면 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대일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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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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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아내께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입영통지를 받게 되서 무척 안타까우실 것 같네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물론 양육까지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책임만이 아니라 남성과 사회 모두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과 양육을 모두 담당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은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임신과 출산, 양육 문제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에 심각한 장애를 느끼고 있으며, 일과 임신출산양육 사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1.17이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이 일 혹은 출산,양육의 사이에서 양극의 선택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과 출산, 양육이 양립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임신과 출산․양육이 개별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우회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역시 남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입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부분 역시 임신출산을 사회의 책임에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배우자의 출산이 명시적인 입영연기사유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열거된 연기사유와 상응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배우자의 임신출산은 연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님 아내의 경우는 배우자 외에는 아무도 산모를 돕고, 양육을 할 수 없는 가족이 없다면 더욱 더 남편인 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의 임신출산이라는 생애사적인 사건은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역시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가는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해내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 겁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과 님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영연기신청을 해보시구요, 이후에 다시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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