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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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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런 부서이동에 대해서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이동(부서이동)은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는 인사권에 기초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아무 제한없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인사권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후략)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인사이동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노동자 생활상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고려한 정도, 인사이동 결정과정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의 타당성, 실행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 노사간의 신의를 지켰는가 여부, 인사이동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따라 사용자가 본 인사발령에 있어서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님의 경우에 회사측에서 인사명령을 하게 되면 위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부당한 인사이동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그날 사직서를 쓰셨다는 것인데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퇴직)이 되기 때문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철회의사를 밝하시기 바라구요. 그렇게 되면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는 '사직의사취소통보서'정도로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취소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인사이동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님의 경우처럼 부당인사이동을 통해 종국에는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경우 부당인사에 대해 먼저 다투어야 하며, 퇴직을 종용하여 종국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신다는 것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을 보고 수급자격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비자발적인 퇴직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만을 생각한다면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조직의 축소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을 통보(차후의 입증을 위해 가급적 서면통보가 좋습니다.)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당인사이동과 같은 퇴직압력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된 경우 회사측에 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의 구체적인 퇴직사유에 '직제개편 등에 따른 부서의 폐지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서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어야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시기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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