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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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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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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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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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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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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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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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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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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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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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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의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다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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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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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7명인데
근무여건이 2명은 공휴일, 명절없이 무조건 24시간 교대근무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휴일, 명절도 쉬면서 주5일 근무(09:00-17:00)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야간에 직원이 숙직형식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활지도라는 업무에 숙직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상사와 상담을 하였지만 다른 직원들도 주5일로 알고 입사했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고서 근무형태가 맘에 안드는 쪽이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시설은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곳도 많다면서요.
저녁11시에 저희 시설에 입소생들이 취침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새벽쯤에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시설내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고 다음날은 쉬지만 만성적인 피로감이 생기지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볼수 없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숙직을 시키면 누가 오냐고 하며 언제까지 무리한 요구를 할 거냐고 합니다.
(야간에는 응급환자나, 상담전화등의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정의 업무는 생활지도교사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어떤 직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생각이드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제가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건가요?
저희도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희생이 필요하다면 2교대가 더한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생활시설이 생활지도교사에게 이러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생활지도를 요구하면서도 처우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고 관리인이 둘 수 없는 경우라면 모든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게 야간에 근무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근무시간을 2배로 하는 사람이 좋은 조건의 직원들을 배려해야 하는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생기는 것이지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것일까요?
사회복지생활시설들의 생활지도교사의 숙직업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관리인으로 채용되어 시설관리와 숙직업무를 한다면 모르지만
같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다면 업무에 형평성도 따라와야 하지 않나요?
생활지도가 입소생들의 인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지만 잠자기 전까지
생활지도교사가 근무해야 한다면, 자는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근무여건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의 입장을 이해 못해주기 때문에 공휴일과 명절만이라도 공평하게 숙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생활지도교사를 하고 있는 저희2명은 처음 입사할 때 근무여건을 알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근무형태는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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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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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휴일이 길어 상담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는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교대를 하면서 야간에서 하는 일 역시, 통상적인 생활지도 업무가 연속되는 부분이 있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기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단순한 숙직업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의 일,숙직업무의 경우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업무'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유사 일,숙직업무인가는 통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다만,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일, 숙직업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노동부의 '일,숙직근로와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 1988.03.04, 근기 01254-3238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동일한 근무조건하에서 채용이 되었다면 한쪽에 과도하게 편중된 업무분장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생활지도교사의 업무가 분명하게 다른 업무임을 인지하시고 들어오셨다면 다른 사회복지사들에게 야간의 생활지도 업무를 공평하게 분담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들어온 근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생활지도교사가 현재 2명으로 공휴일과 명절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핵심업무인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질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생활지도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대한 개선, 생활지도교사의 확보 등을 내외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한 근로조건과 임금 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일숙직근로에 대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숙직근로와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 1988.03.04, 근기 01254-3238 )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휴일, 연장, 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 숙직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일, 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 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5. 일, 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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