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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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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고용해지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노동자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구요, 이러한 사직의 의사는 표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측에서 후임자를 두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달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님께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노동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제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입증하고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거나,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은 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측 역시 님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할 선생님을 따로 구하지도 않는 등 후임자를 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2달간 임금이 체불되어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생각해보건대, 현재 2달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고 하니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회사는 체불된 임금은 체불된 임금대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님께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우체국에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을 통해 체불된 임금내용을 적어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 밟게 될 절차에 대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계약서 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민법상 고용계약의 취지에 대해서 문서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할 수 없도록 했던 사용자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서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내용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기할수도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반드시 인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용기내서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불된 임금도 반드시 받으시구요.
더 궁금한 점은 전화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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