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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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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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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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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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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사무담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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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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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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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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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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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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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회사의 횡포!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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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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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신입사원 공대 고시 (대졸, 전문대졸, 일반, 특채) => 모두 6직급
대단한 사람의 빽 => 기능직
조금 대단한 사람의 빽 => 상용원
조금 덜 대단한 사람의 빽 => 계약직
그저 그런 어쩔수 없이 급하게 들어온 사람 => 위탁원
(현, 수금사무담당원)
왜 이곳에 글을 남길수 밖에 없는가!
=> 저는 ㅎ회사를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10년이상을 일해왔고, 지금은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공개고시를 치고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해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의 빽은 없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탈 없이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에게 "콜센타"라는 곳을 내세워 저를 버리려
고 합니다.
사탕발림으로 이곳보다 편할수 있다고 하며 저희 ㅎ회사의 280명
의 소외된자에게 자꾸 콜센타로 가라는 군요.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주/야 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특근, 야간
수당을 더 주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린 개, 돼지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너 가 라고 명령
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야만 하는 저의 처지가 너무 서글픕니다.
사측은 계약직을 상용원 시켜주겠으며 노조도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방송타겠죠. 비정규직 정규직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상용원, 계약직 해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바라는건, 어차피 시험안치고 들어온 사람들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안됩니까?
도움이 절실합니다.
실명이 보장된다고 하여 몇자 적어 봤습니다.
저를 취재하지 마시고,
ㅎ회사의 영업처와 인력관리처에 특감이라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고용형태, 어디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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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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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무척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구요.
우선 기업내 인사이동에 관하여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사이동명령에 있어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후략)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님의 상담내용을 보면 님뿐만 아니라 수금사무담당원 전원을 콜센타로 전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등 인사발령에서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노동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1. 당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전직 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3.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수금사무담당원 부서자체가 없어지거나 개편 혹은 전환되는 문제라면 전직에 있어서 경영상의 요건이 많은 부분 인정될 수도 있으니 회사측에 전직발령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요구하시구요, 동료분들과 집단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수금사무담당원과 콜센터의 업무 내용의 상관정도가 크게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님께서 입사할 때 요구되던 자격 및 사정, 해당 노동자의 경력, 회사의 인사이동 코스관리, 사업내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업무내용과 근무조건 등 콜센터의 근무조건과 기존의 근무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인사처분이 얼마큼 업무상 필요했던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동료분들과 함께 의논해 보시구요, 인사발령의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동료분들과 함께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철회해 줄 것을 연명하는 형태로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인사명령을 강행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신다면 추후에 다시 상담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는 행정기관인 아닌 여성단체입니다. 민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부당 대우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특감이나 고소 등은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구요. 만약 고소 등을 하시고자 한다면 행정부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권과 차별에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 하셔서, 정당한 근무조건에서 일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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