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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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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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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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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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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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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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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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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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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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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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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한 날짜와 발령일자가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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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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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번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퇴직은 안했지만 7월말로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저희기관에서는
1년마다의 퇴직금정산은 강제는 아니나 암묵적으로 1년마다 정산을 하곤한답니다.그리고 제가 6.30부터 교육 받았다는 것은 신입직원 교육일지를 통해 증명할 수 있을 듯합니니다.
조금 더 질문을 하자면,
가만히 지나고 나서 따져보니, 제가 7/11일 발령을 받으면서 입는 손해가 크더군요
1. 사회복지 운영규정에 따라 호봉을 올리는 시기가 1월1일 또는 7월 1일자이기에 저는 1년이 지나 2004년 7월 1일이 되었지만 호봉이 오르지 못하고 2005년 1월1일을 기다려야 하더군요
2. 7/11 발령되고 나니 그달의 보수가 10일치가 나오지 않고 25만원정도 손해를 보게 되더군요.
3. 그러다보니 9월에 받는 기말수당에서도 조금 낮게 받게되고 모든 수당에 있어 조금씩 손해를 보게 되더군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에도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런 교육기간을 갖는 경우가 기관내서 비슷한 시기에(6개월이내) 입사한 선생님마다 교육기간을 두는 경우와 바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달리 있더라고요. 차후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 손해 보는 일이 없게하려면 제가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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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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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간 역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행정해석 역시 다음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2000.01.27, 근기 68207-218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운영규정에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 기준을 입사일이 아닌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규정의 호봉산정 근거 규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호봉산정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님의 상담내용 중에 ‘호봉을 올리는 시기가 1월1일 또는 7월 1일자이기에 저는 1년이 지나 2004년 7월 1일이 되었지만 호봉이 오르지 못하고 2005년 1월1일을 기다려야 하더군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봉을 올려주는 시기가 1월 1일, 7월 1일 인 것이 호봉승급 기준이 ‘6개월 계속근로’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6개월에 1호봉씩 승급이 되는 기준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의 경우 6개월이 경과되어도 호봉승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체불임금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서 1호봉씩만 승급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운영규정에 교육기간을 호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운영규정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불이익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7월 11일 발령되어 10일치 나오지 않은 임금 25만원’과 ‘9월 기말수당을 낮게 받은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4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19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님의 퇴직한 날이 7월 말이 된다고 한다면 퇴직한 날(7월말)로부터 이전 3개월간 님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입사한 달과 그해 9월 낮게 지급된 것들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이 6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발령일자로 기준하여 임금이 산정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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