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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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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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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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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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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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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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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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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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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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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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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1발령일자인데요...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일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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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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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3. 6. 3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2주간 교육기간을 거치고 2003.7.11(월)부터 정식발령되어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할까요?
2004. 7.11은 일요일인데..그러면 7월10일 토요일이 1년이 되는 날인가요? 아니면 2004. 7. 12(월)인가요?
그리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지난해 1월~12월 사이의 근속기간에 따라 나오기에 저는 5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어머니의 수술병간호를 위해 1일을 휴가내고 3월오빠의 출국배웅을 위해 조퇴를 하고 이번 7월에 월, 수,목,금,토(휴토) 5일을 쓰는데요.. 이것하고 큰 상관이 있을까요?
혹 퇴직금에서도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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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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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003년 6월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은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주동안 교육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수인계 내지는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 명령아래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에 대해서 정식발령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기간이 인수인계 내지는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님의 근속기간은 2003. 6. 30일 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1년단위로 정산하고자 하신다면 2003. 6. 29일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퇴직의 의사가 있으신것 같진 않은데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고 있는 듯 하네요. 그것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인지, 님께서 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는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혹은 회사방침 등 등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한다면 이는 퇴직후에 생활을 보전하는 의미의 퇴직금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퇴직금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직 중 휴가는 물론, 휴업․휴직․휴무 기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이나 회사 자체 규정 등에 의해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요건이나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고, 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의 경우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님의 사업장에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자수가 때때로 5인미만이 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5인은 상용노동자 뿐 아니라 일용노동자, 임시직노동자, 도급제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시노동자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거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김진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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